📌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실형 위기 벌금형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A양(14세)과 수일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과 순간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 성적인 경험을 묻거나 본인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대화 도중 A양에게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위 '그루밍' 및 '성착취 목적 대화'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로,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도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전략

"미성년자 성범죄는 '혐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약식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1. 신속한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 이미 수사기관에서 대화 캡처본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을 신속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리허설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2.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의 전략적 양형 변론

•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지속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체계적인 재범 방지 의지 소명

• 의뢰인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식 재판 시 발생할 사회적 낙인과 가혹한 처벌 대신 벌금형의 약식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 대화 내용의 수위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한 점

✔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에 서야 하는 심리적 압박과 징역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동·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꿰뚫는 '전문성'

•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습니다. 클래식은 개정된 아청법 논리를 완벽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해냅니다.

🔹 구공판을 막아내는 '검찰 단계의 집중력'

• 성범죄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어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지키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