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 재범, 대규모 운영 실형 위기 집유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온라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이 수년 전 이미 동종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기간이 1년으로 장기화된 점, 다수의 호실을 운영한 규모의 방대함, 그리고 재범이라는 특수성을 근거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공판 기소 후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의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과 함께 성범죄 및 마약 사건 해결에 특화된 법무법인 클래식을 선임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성매매 알선 재범 사건은 혐의 인정 이후의 '진실된 반성'과 '범죄 수익의 자발적 포기'를 어떻게 시각화하느냐가 판결을 좌우합니다."

1. 재범의 경위에 대한 법리적 참작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과거 전과 이후 건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했으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산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생계형 가담'의 측면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악의적인 전문 운영자가 아닌, 궁박한 처지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2. 범행 규모에 대한 적극적 방어 및 수사 협조

• 업소 규모와 기간이 길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운영 관련 장부 및 광고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로부터 '수사 협조 및 개전의 정'을 인정받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3.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집요한 양형 변론

• 단순히 반성문 한 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 업소 폐쇄 확인서, 다시는 유흥 업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변론요지서를 선고 직전까지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마지막까지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와 범행 규모를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내용:

•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판결 사유:

  •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의뢰인은 이로써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재범 사건의 형량을 낮추는 '맞춤형 변론'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부의 시각은 차갑습니다. 클래식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의뢰인의 삶을 재구성하고, 재판부가 선처의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변론서를 작성합니다.

🔹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는 '집요함'

• 변론 종결 후에도 선고 전까지 유리한 정황을 발굴하여 제출하는 집요함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싸웁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형 위기라는 벼랑 끝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