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징역 1년 구형 뒤집고 11년 차 직장 해고 위기 막다 

[벌금] 신호위반 징역 1년 구형, '선고 중단' 시킨 집요함으로 직장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두 명이나 발생했고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면 사실상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두가 "판결만 남았으니 이미 늦었다"고 말할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어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의 11년 직장을 지켜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실체 : 11년의 커리어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

의뢰인은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두 명의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 심각한 위기: 피해자들의 부상이 중해 검사는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은 이미 종료되어 판결 선고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해고의 공포: 11년 차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만 나와도 당연퇴직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아 합의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전략 :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린 '집요함'

판결이 선고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선고 직전, 법원에 '선고기일 취소' 와 '공판 재개' 를 신청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 재판 다시 열기 :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던 시점에 "합의를 위해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도록 했습니다.

• 확보한 시간의 가치 : 재판을 연장해 확보한 소중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드렸습니다. 결국 극적으로 '처벌불원 합의' 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를 바꾸는 변론 : 다시 열린 재판에서 성공적인 합의 결과와 함께 실형 선고 시 의뢰인이 처할 생계의 곤란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 벌금 400만 원 (징역형 구형을 뒤집은 승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유력했던 위기에서,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변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지정된 선고일을 취소시켜 재판 흐름을 바꾼 것은 변호인의 집요한 실무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11년의 직장과 소중한 가정을 지켰습니다.

변호사가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

"이미 검사 구형도 끝났고 선고 날짜가 잡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뀔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리느냐에 따라 닫혔던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11년의 성실함이 한순간의 사고로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당신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변호인의 약속

• 포기하지 않는 끝장 대응 : 판결 선고 직전이라도 돌파구를 찾아내어 결과를 뒤집는 데 주력합니다.

• 직접 뛰는 합의 전략 : 연락처조차 알기 힘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오직 변호사의 진정성과 실력입니다.

📞 24시간 상담 : 02-203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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