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성범죄 2건·합의 실패, 해고 위기였던 직장 지켜냈습니다 

[벌금] 강제추행에 공연음란까지, 합의 없이도 '벌금형'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이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용서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평생 일궈온 직장과 일상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완강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끈질기게 소명하여

사회적 퇴출 위기에서 '벌금형'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두 가지 성범죄 혐의와 합의 거부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구속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 사건의 심각성 : 피해자가 두 명인 데다 모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 절박한 상황 :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기에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2. 효성의 전략 :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바꾼 양형 변론

합의라는 가장 큰 양형 요소가 빠진 상황에서 승부할 곳은 오직 '의뢰인의 사정' 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였습니다.

• 특수 사정의 법리적 해석 : 의뢰인이 앓고 있던 경도 정신지체장애를 단순한 질병이 아닌 범행 당시의 판단력과 연관 지어 법원이 선처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확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떻게 밀착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성실한 삶의 과정 강조 :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에 임해온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 결과 : 벌금 500만 원 (해고 위기 방어 및 사건 종결)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합의가 없는 중복 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을 통해 의뢰인은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은 변호사의 정밀한 전략 없이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효성은 의뢰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양형 변론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호사가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

성범죄 수사는 인생 전체가 걸린 싸움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혼자 대응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의뢰인의 삶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 보여도 돌파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노하우로

당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인의 약속

• 변호사 직접 검토 :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특수한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변론을 구성합니다.

•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 직장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 를 드립니다.

📞 24시간 긴급 성범죄 상담 : 02-203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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