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5미터 끌고 갔다"는 거짓 고소,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무죄] "5미터를 끌고 가 폭행했다" 는 거짓 주장, 무죄 판결로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넘겨졌을 때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지" 라고 믿고 싶지만 법정은 냉정하게 '증거' 로만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치밀한 기록 분석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아냈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 "5미터를 끌고 갔다" 는 고소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주방까지 약 5미터가량을 끌고 가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 :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직면한 위기 : 유죄가 인정되면 '폭력 전과'가 남게 되며 사회적 명예 실추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효성의 대응 : 상대방 주장이 '거짓' 임을 입증

본 변호인과 효성 형사전담팀은 피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 을 무너뜨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진술의 모순 포착 : 수사 기록을 낱낱이 조사하여 피해자의 말이 시간이 갈수록 앞뒤가 맞지 않고 번복되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 허위 증언 입증 : 피해자의 주장을 돕던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그 증언이 거짓임을 법정에서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 물리적 불일치 분석 :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방식과 실제 몸에 남은 상처 부위가 물리적으로 일치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결과 : 공소사실 무죄

재판부는 법무법인 효성의 변론을 받아들여 범죄의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더욱 받아내기 힘든 결과입니다.

본 변호인과 효성 형사전담팀은 '상대방 주장의 모순' 을 끝까지 파고들어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겨드리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설마 처벌받겠어?" 라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못하게 막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희 효성은 단순히 사건을 맡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임을 깊이 공감하며 제 일처럼 치열하게 싸웁니다.

"당신의 결백, 법무법인 효성이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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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번호: 02-2038-4857

• 법무법인 효성의 약속

  • 변호사 직접 검토 : 사무장이 아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기록을 살피며 당신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입니다.

  • 내 일처럼 치열하게 : 의뢰인의 일상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단 하나의 작은 증거도 놓치지 않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