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스폰서 해줄까?"사장 가족의 갑질 추행,징역형으로 응징
[해결]"스폰서 해줄까?"사장 가족의 갑질 추행,징역형으로 응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해결]"스폰서 해줄까?"사장 가족의 갑질 추행,징역형으로 응징 

김효준 변호사

징역 1년-피해자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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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스폰서 해줄까?" 사장 부친의 갑질 추행, 유죄 판결로 응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변호사 김효준입니다.

직장 내에서, 혹은 업무 관계로 얽힌 이로부터 당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가 사장님의 가족이거나 관리자 위치에 있다면,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본 변호인만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으로 기소는 물론 징역형(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어낸

고소 대리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실체 : 일터에서 벌어진 추악한 위력 추행

의뢰인은 점원으로 근무하던 매장에서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하던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인 추행과 수치스러운 발언에 시달렸습니다.

  • 참담했던 피해 사실 : 가해자는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함께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졌고 심지어 창고로 따로 불러내 강압적인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 : 명백한 범죄 앞에서도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그런 적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이는 의뢰인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 효성의 전략 : 거짓 주장을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빈틈없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입체적인 정황 분석 : 범행 전후의 CCTV 영상과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확보한 녹취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매장 및 창고 상황이 의뢰인의 진술과 완벽히 부합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극대화 :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 위력' 법리 입증 : 단순 추행이 아닌 '보호·감독 관계' 를 이용한 위력 범죄임을 분명히 하여 법정에서 죄질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3. 결과 : 가해자 유죄 판결 및 정당한 보상

본 변호인의 집요한 추궁 끝에 가해자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뒤늦게 사죄하며 합의를 간청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부인할 때,

피해자 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오직 '증거'와 '실력' 으로 가해자의 무릎을 꿇렸고 합의금과 유죄 판결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호사가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비겁한 부인, 본 변호인이 실력으로 깨부수겠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소 초기부터 판결까지,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법무법인 효성의 약속

  • 철저한 비밀 유지 :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피해자 전담 밀착 조력 : 가해자와 마주칠 필요 없습니다. 합의부터 재판 절차까지 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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