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변호사 도움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원 강사로 근무해 온 선생님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컸고,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평소 수업 방식도 학생들과 비교적 친근하게 소통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스타일이었고, 장난을 섞어가며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권고와 함께, 한 학생이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해 왔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상황을 원만히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항의하던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추행한 기억은 없지만 혹여 자신의 행동으로 기분이 상했다면 유감이라는 취지의 도의적 사과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는 예상과 달리, 피해자 측에서 혐의를 인정한 정황으로 활용되었고 결국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수업 분위기를 흐리던 학생을 꾸짖은 사실은 있었지만 추행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로펌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자신을 꾸짖은 일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 학생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건일수록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의뢰인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성공 사례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히 사건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무분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상대 측 주장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짚어가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과가 추행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라, 학원과 주변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혹시 불편함이 있었다면 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측 주장 중 사실관계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과 학원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도 확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자발적으로 임하였고, 그 결과 역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세훈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이어간 결과, 전문성과 치밀한 대응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써 의뢰인은 자신이 사랑하던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남양주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총 0회에 걸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는 ‘ㅇㅇㅇㅇㅇ’ 학원을 다니는 동안 피의자가 문제를 알려주면서 볼펜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중간생략)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간생략) 신체 접촉이 없었으며, 시험을 마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옹하려는 척만 했을뿐 실제로 껴안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의자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으며, 피해 당시 같이 수업을 들으며 다녔던 학생들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 확인서 제출하였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