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후 강제추행, 반성 및 개선의지 피력하여 사건 종결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차례의 만남을 거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며 혼인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가까워졌지만, 성격 차이와 여러 사정으로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후 며칠이 지난 뒤, 의뢰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과거 교제 당시 자주 방문했던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에 도착한 의뢰인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결국 다툼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감금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움과 억울함 등 복잡한 감정 속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감금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언급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성관계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키스나 신체 접촉이 왜 추행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 앞에서 펼쳤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현재 사안의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상담 끝에 의뢰인은 자신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세훈 대표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양질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점검하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의 의지를 전달한 결과, 피해자 역시 용서와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세훈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초기의 주장대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사건에 대응했다면 결코 기대하기 어려웠을 긍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