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불법촬영, 변호사와 함께 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친밀하게 만난 사이였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소 취한 상태였지만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큰 문제 없이 관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진 의뢰인은 주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던 중,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진술이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한 사과와 합의 시도의 중요성을 조언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친밀하게 만난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소 취한 상태였지만,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분위기를 시험 삼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강한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고, 촬영물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며, 촬영 자체가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임지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악용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촬영 후 즉시 삭제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법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임지언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분석하며,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강제성’이 핵심 쟁점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임지언 불법촬영 대응 전문 변호사는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적 반응이 법적 판단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적 대응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이 없고 범죄 혐의 자체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법적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무혐의나 불송치로 사건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노원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성관계 하기 전 시험 삼아 동영상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 해당 영상 속에 범죄 관련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