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아청물 제작, 법적 대응하여 집행유예 처분받은 사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진으로서 활동하던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상대 여학생과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이 높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학생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이후 성적 촬영을 지시·요구하며 해당 영상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여학생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강요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20대의 젊은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관련 정보를 접하며, 의뢰인은 점차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아청물을 제작했다’고 하면, 미성년자를 직접 만나 성적인 촬영물을 찍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제작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판례와 법령상 미성년자인 상대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요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사안에 따라 제작이 아닌 소지 혐의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였고, 의뢰인이 나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성적 수위, 정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참작 사유를 최대한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극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다른 양형 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아청물 사건 특성상, 실형과 집행유예 외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형사 전문 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2023. 00. 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략)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중략)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의 발달이 상당히 저해되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