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몰카, 정식 재판 청구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해외여행 중 우연히 만난 여성과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여행 중 성관계까지 나누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이었지만, 의뢰인은 상대가 나체 상태로 잠든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까지 나눈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가끔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등 일반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데이트를 마치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 후 잠든 피해자를 보고, 예쁘다는 생각에 이전과 같이 나체 상태로 잠든 피해자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지치고, 관계가 변하듯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도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었고, 고소인은 이전에 우연히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나체 사진을 떠올리며, 헤어지기 전 촬영해 두었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감정이 예상보다 크게 상해 있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의뢰인이 사전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실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의뢰를 망설이던 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인정되는 사건이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전혀 내비치지 않아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바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명의 임지언 불법촬영 전문 변호사는 기소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하지만, 연인 사이였고 촬영 횟수가 두 차례로 적으며, 별도로 유포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와 충분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지언 변호사는 검사실에 처분을 최대한 늦춰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에게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장에서 파면될 수 있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조정위원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합의금 의견 차이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재정 상태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며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촬영물의 수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중대하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중략)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