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성적의도'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한 술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진지한 대화를 원했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 일행들이 기본적인 배려 없이

너무도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에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참다못해 주의를 요구하는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두 일행 간의 격한 충돌로 이어졌고, 상황이 험악해지는 과정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넘어

서로의 어깨를 미는 등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졸지에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그저 어이없고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는 대신 화를 내며 일차원적으로 대응하였고,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 낙관하였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이미 🔷 검찰로 송치된 불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밀착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기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 진술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린 상태였기에,

전담팀은 사건을 🔷 검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CCTV 영상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전 경찰 조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분석 결과, 당시의 신체 접촉은 술집 내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일 뿐

🔷 성적인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어 이를 🔷 법리적으로 적절히 탄핵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정황에 🔷 구체성과 개연성을 보강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나 강도, 전후 맥락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추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0000.00.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피의자가 시비를 걸어왔고(중략), 피의자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다.

- 피의자는 성적인 의도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략) 전후 상황을 살펴 보았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와 고소인이 대화를 하다가 서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고(중략),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