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해결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대학생이 되면서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친구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교제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여성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요청하였고, 여성은 이에 동의하여 몇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며, 여성 역시 재미있어하며 동의한 행위로, 연인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의뢰인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여성과의 관계를 소개해준 친한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 주제의 대화가 오갔지만, 가장 주된 내용은 의뢰인과 여성 간의 연인 관계였습니다.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여성으로부터 받은 촬영물들을 자랑하듯 이야기하였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친구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만 알고 있으라고 생각했으나, 이 행위가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여성에게까지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촬영물이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존재한다는 사실과, 믿었던 연인이 본인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타인과 공유했다는 충격으로,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반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자랑의 의도였든, 친한 친구와의 우정을 과시하고자 한 공유였든,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법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가벼운 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예인 단톡방 몰카 공유 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불법촬영 혐의 전담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한 우수한 양형 자료와 성실한 경찰 조사 대응을 마친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가장 어려운 단계로 예상되었던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와 가까운 사이일 경우 합의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배신감과 충격 때문에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호소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고 주변 지인들도 다수 알고 있는 경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사건이 악화되는 사례도 흔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며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이므로,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노력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말이 있었지만, 아직 어린 의뢰인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성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범행을 반성하며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서약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프로그램 교육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