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 집행 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여학생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힌 상태였고, 의뢰인은 고민 상담을 해주며 온라인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만난 당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폭행이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으며, 사이버상에서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학생의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과거 여러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무게감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도 관련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엄격한 형사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착취 목적의 접근을 통해 친밀도를 높인 뒤 성적 관계로 이어지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사이비 종교 등에서 주로 발생하던 범행이 최근에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주 나타나면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법령상 ‘그루밍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해 특별히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판례상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효율적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허술한 변명은 최소화하고, 오직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한 양질의 양형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부모님이 큰 분노를 나타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끝까지 변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