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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는 어젯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을 뿐인데, 면허가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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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는 어젯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을 뿐인데, 면허가 날아갔다 

조민성 변호사

가비는 어젯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을 뿐인데, 아침에 면허가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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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는 요즘 잠을 못 잔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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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졸피뎀을 처방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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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기 30분 전에 한 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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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말대로 밤 11시에 약을 먹고, 가비는 오랜만에 푹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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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일어난 가비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다. 머리도 맑고, 졸리지도 않았다. 평소처럼 차에 시동을 걸고 출근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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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골목을 빠져나오다 앞차 범퍼를 살짝 긁었다. 누가 봐도 경미한 접촉사고. 서로 보험 처리하면 끝날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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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느닷없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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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약 드신 거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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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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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수면제 한 알 먹었는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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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마디가 가비의 인생을 뒤집어놓을 줄은 몰랐다. 경찰은 소변검사를 요청했고, 결과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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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는 그 자리에서 '약물운전'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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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에는 면허 취소 통보서까지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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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는 멍했다. 술도 안 마셨다. 졸리지도 않았다. 그냥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잤을 뿐인데, 갑자기 범죄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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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감기약 먹고 출근 운전한 적, 진통제 먹고 차 몬 적, 수면제 복용하고 다음 날 아침에 핸들 잡은 적. 솔직히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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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전부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 무서운 건 이거다.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만 237건. 전년 대비 45.4%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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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자체 분류한 '운전주의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이 무려 386개나 되는데, 그 안에는 아스피린이나 우황청심원처럼 우리가 물처럼 먹는 약도 들어 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약 먹고 잤더니 범죄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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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법이 가비를 범죄자로 만든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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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약 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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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표현이다. 실제로 비틀거리거나 졸아야 처벌받는 게 아니다. 약을 먹었고, 그 약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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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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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위태범'으로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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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실제로 졸았느냐가 아니라 졸 수 있는 약을 먹었느냐가 기준이다. 가비처럼 "나는 멀쩡했는데요"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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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죄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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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 처벌을 확 끌어올렸다.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거기다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까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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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면허도 재량 없이 무조건 취소다. 감기약 먹고 운전한 게 최대 5년 형이라니, 등이 서늘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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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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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약 먹고 운전해도 되나요?" 졸피뎀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제는 복용 후 최소 7~8시간은 운전을 삼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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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약 봉투에 적힌 경고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자. '졸음 유발', '운전 주의'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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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미 사고가 났거나 입건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물운전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복용 시간·복용량·처방 경위·사고 당시 운전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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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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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의 사건을 다수 수행한 조민성 변호사(법무법인 한설)는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수사대응그룹 출신으로,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방어의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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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 :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방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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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든 것뿐인데 다음 날 아침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다. 몰라서 당하면 그건 온전히 내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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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알의 무게가 면허 한 장, 전과 한 줄보다 가벼울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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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복용 경위와 사고 당시 상태를 꼼꼼히 소명해 싸워보기로 했다. 여러분은 제발 가비처럼 되기 전에, 오늘 밤 먹을 그 약 봉투부터 한번 뒤집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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