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화 받고 바로 출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 고소/소송절차 | 로톡
경찰 조사 전화 받고 바로 출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경찰 조사 전화 받고 바로 출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조민성 변호사

경찰 조사 전화 받고 바로 출석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

"○○경찰서 ○○팀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에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화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

무슨 혐의인지, 누가 고소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황하기만 합니다.

​

​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

경찰이 정해준 날짜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요.

​

하지만 이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 핵심 경고: 경찰에서 조사 출석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첫 조사일까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불송치와 송치, 불기소와 기소의 갈림길이 나뉠 수 있습니다.


​

​

​

​

​

1. 지금 바로 출석하면 안 되는 이유

​

​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빨리 가서 해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

​

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은 통상 고소장을 접수받고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

즉,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

수사관은 이미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피의자만 그 그림이 뭔지도 모른 채 조사실에 앉게 되는 셈입니다.

​

​

고소장에 어떤 혐의 사실이 적혀 있는지, 고소인이 어떤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모른 채 진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해 버릴 수 있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부정확한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

물론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법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실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사관이 받아들이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

​

​

​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

​

​

경찰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

■ 법적 근거

​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신청 방법

​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청구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

청구기관은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를 선택해야 하고, 청구 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및 수사준칙에 근거하여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여기서 "고소장 일체"라고 청구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열람 범위가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나 참고인 관련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 제출서류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

​

​

■ 소요 기간과 조사 일정 조율

​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상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때로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 일정을 최소 2주 이상 확보해 두거나 조사 일정 조율 자체를 미뤄둬야, 고소장을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처음 제시한 날짜에 바로 출석하기보다, 일정을 조율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이 과정만 보더라도, 청구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청구 범위를 법률에 맞게 특정하고,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

​

​

3. 고소장을 확인한 후 –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것들

​

​

고소장을 받았다고 바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

① 혐의사실 분석

​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합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 장소, 금액,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각 주장이 사실인지, 과장되었는지, 완전히 허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

​

​

② 반박 자료 수집

​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 기록, 문자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 CCTV 영상, 녹음 파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이런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

​

​

③ 진술 방향 설정

​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할 것인지, 전체적인 진술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다"라고만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반박이 없는 단순한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또한, 기억하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

똑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

④ 일관성 있는 진술 준비

​

조사 중에는 긴장과 압박감 때문에 날짜나 금액 같은 세부사항을 잘못 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한 번 잘못 진술한 내용을 이후 조사에서 수정하면, 수사관은 "왜 진술이 바뀌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사건의 시간순서, 금액, 관련 인물 등을 미리 꼼꼼하게 정리해 가야 합니다.

​

이 모든 과정을, 생애 처음으로 수사를 받는 분이 혼자서 완벽하게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

​

​

​

4. 첫 조사, 왜 그렇게 중요한가

​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즉,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

그만큼 경찰 단계에서의 첫 피의자 조사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

​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단순히 "기록에 남는 말" 그 이상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해 형성하는 첫 인상이자 선입견이 됩니다.

​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

첫 조사에서 피의자가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하면 "이 사람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

반대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추상적인 부인만 반복하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한 번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에 번복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

수사관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바꾸느냐"고 물을 것이고, 설령 재판까지 가더라도 조서에 기재된 최초 진술은 계속 증거로 따라다닙니다.

​

​

참고로,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진술녹음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

결국 ​첫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 한마디가, 불송치될 수 있었던 사건을 송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첫 조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

​

​

​

​

5. 조사 일정 조율도 전략입니다

​

​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사 일정을 누가, 어떻게 조율하느냐 자체도 수사관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

​

피의자가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그 날짜에 못 갑니다, 미뤄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

수사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전화하면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수사관과 마찰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일정 조율은 1~2회, 2~3주 정도만 가능합니다.

​

​

반면, 변호인이 일정 조율을 대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우선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 본인이 일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일정이나 준비 사정 때문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

같은 "일정 연기"라도 피의자가 직접 하면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변호인을 통하면 "변호인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상당 부분 완화되는 것입니다.

​

​

나아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관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이 피의자는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며, 수사관도 변호인이 동석하는 조사에서는 더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

​

​

6. 경찰 조사 이후의 흐름 – 끝이 아닙니다

​

​

첫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수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사건은 송치 또는 불송치로 나뉩니다.

​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만,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조사, 의견서 제출,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이 전 과정에서 첫 조사의 진술이 사건의 기초가 됩니다.

​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자료를 제출해도 이미 형성된 프레임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

​

​

​

​

조민성 변호사는

​

​

법무법인 한설의 조민성 파트너변호사는 검찰청 근무 경력과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형사팀)의 경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법 전문박사 과정 수료 등 체계적인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

특히 다양한 사건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쟁점이 교차하는 복잡한 사안에서도 정확한 법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

​

​

관련 성공사례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 택시기사 강제추행 : 불기소

  • 폭행 사건 : 불송치

  • 사기, 특수협박 사건: 불송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불송치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불기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

​

위 사례들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 경찰 수사 단계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