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봤을 뿐인데 징역 3년?아직도 모르면 위험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딥페이크 영상, 봤을 뿐인데 징역 3년?아직도 모르면 위험합니다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딥페이크 영상, 봤을 뿐인데 징역 3년?아직도 모르면 위험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딥페이크 영상, 그냥 봤을 뿐인데 징역 3년? 아직도 모르면 당신이 위험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심코 클릭한 영상 하나.

​

유포한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

그냥 "봤을" 뿐인데, 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

​

2024년 10월, 딥페이크 허위 성착취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나까지야"라고 생각하며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

⚠️ 핵심 경고: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

​

​

​

1. 어떤 법이 바뀌었는가 — 법률 조문부터 확인하자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2024.10.16. 개정)

​

이 조항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관한 핵심 처벌 규정입니다.

​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범위가 제작·유포에서 소비(시청·소지) 단계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동법 제14조의2 제4항 (신설)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개정 전에는 제작·반포 행위만 처벌했습니다.

​

개정 후에는 '보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

​

​

■ 행위 유형별 처벌 한눈에 보기

​

  • 딥페이크 영상 제작 (목적 불문)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영상 반포·배포·공유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각 형의 2분의 1 가중


​

​

​

​

​

2. "그냥 봤을 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

​

① 기존 법과 무엇이 달라졌나

​

2024년 개정 이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은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에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있었습니다.

​

하나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죄가 성립했고, 다른 하나는 단순 시청·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

​

개정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제작죄에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됐고, 시청·소지·저장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즉,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인 줄 알면서 클릭해 재생한 행위 하나가 형사사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

​

​

② "딥페이크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가능한가

​

현행법상 처벌 요건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봤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 함정이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넘어옵니다.

​

영상의 출처, 공유된 채널의 성격, 검색 기록, 저장 여부, 주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알 수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특히 딥페이크 영상 전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채널, 커뮤니티에서 시청한 경우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사실상 설득력을 잃습니다.

​

​

​

③ 텔레그램·단톡방에서 '공유받은' 경우도 위험하다

​

지인이 보내줘서 봤다, 단체채팅방에 올라와 있어서 눌렀다, 이런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소지 또는 시청'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

​

​

​

3.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 통계로 보는 현실

​

​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438명에 달하며, 이 중 피의자의 62%가 10대였습니다.

​

이는 단순히 청소년 문제가 아닙니다.

​

"별것 아니다", "다들 보는 거 아닌가"라는 안이한 인식이 실제 전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피해 신고는 2021년 대비 2024년 기준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생기고, 그 소비 과정 전체가 이제 법망 안에 들어왔습니다.

​

​

수사기관은 영상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시청자 계정, IP 주소, 기기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 무너집니다.


​

​

​

​

​

4. 혐의를 받는다면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

✅ 반드시 해야 할 것

​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과 사전 면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아직 연락이 없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

경위와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두십시오.

​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청했는지, 딥페이크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변호인에게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사실 관계를 숨기거나 과장하면 방어 전략 수립이 어려워집니다.

​

​

​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관련 파일이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복구된 삭제 기록은 오히려 고의성을 강화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

또한 함께 영상을 공유한 지인들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려 하는 행위도 공모 혐의를 불러올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

경찰서에 혼자 출석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매우 위험합니다.

​

형사 조사에서의 진술은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됩니다.


​

​

​

​

​

5. 피해자라면 — 영상이 퍼진 것을 알았다면

​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우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해 영상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는 플랫폼별 삭제 요청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영상 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영상이 올라간 URL, 화면 캡처, 공유한 계정 정보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두면 수사와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

​

​

​

​

조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한설

​

​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경력과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왔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형사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설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문박사 수료의 이론적 배경과 수천 건 이상의 사건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논리로 기소 의견을 구성하는지, 경력자만이 갖는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

​

관련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 합의 성사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기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

​

​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 또는 피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