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기로 징역형이라니... | 사기/공갈 | 로톡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기로 징역형이라니...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기로 징역형이라니... 

조민성 변호사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 사기 공범으로 징역 8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직원이었을 뿐입니다."

"구인 공고 보고 들어간 건데, 사기인 줄 몰랐습니다."

"코인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메시지만 올렸을 뿐인데요."

​

수사기관에서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2025년 서울북부지법은 코인 리딩방 사기 조직원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8년을 선고했습니다.

​

그중에는 '바람잡이' 역할만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또 다른 사건에서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 서류만 넘긴 방조범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 12월 사기죄 법정형이 2배로 상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이제 리딩방 사기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

⚠️ 핵심 경고: "몰랐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에 가담한 정도와 관계없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

​

​

​

1.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

​

리딩방 투자사기는 단순한 사기죄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안에 따라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되며, 각각의 법정형이 더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법정형 대폭 상향)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

​

이 개정은 바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

리딩방 사기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의 피해금이 합산되면 이 기준을 쉽게 넘기게 됩니다.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리딩방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매매·중개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추가 적용됩니다.

​

​

주요 적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선매수-후매도('설거지') 수법이나 바람잡이를 동원한 주가 부양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원금 보장", "월 10% 수익 보장" 등의 약속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정식 인가 없이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

​

​

2. "나는 직원일 뿐" — 역할별로 달라지는 법적 지위

​

​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은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역할의 크기와 관계없이 가담 사실 자체를 중하게 봅니다.

​

​

​

① 총책·운영자

​

조직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으로, 사기죄의 정범(공동정범)으로 가장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최근 법원에서 리딩방 총책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

피해 규모가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

​

​

② 바람잡이·상담원

​

여러 아이디로 수익 인증 글을 올리거나, 다른 회원인 척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입니다.

​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

실제 판례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공모주 영업' 사무실에 취직한 바람잡이 2명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

③ 계좌 제공자 (대포통장)

​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기거나, 본인 명의 계좌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

재판부는 "대포통장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

④ 전산·기술 담당

​

가짜 거래 사이트를 만들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는 역할입니다.

​

기술적 기여만 했더라도 사기의 핵심적 실행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⑤ 모집·홍보 담당

​

SNS, 유튜브 광고, 문자 발송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입니다.

​

직접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

​

​

​

​

3. 이런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 위험한 착각 5가지

​

​

① "정식 구인 공고를 보고 취직한 건데요"

​

구인 사이트에서 '코인 영업', '투자 상담사', '고객관리 사무직' 등의 공고를 보고 입사한 경우에도, 업무 내용이 투자사기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업무 내용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종사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습니다.

​

​

​

② "저는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

방조범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

다만, 법원은 "본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

이익 미수취가 무죄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

​

③ "중간에 그만뒀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

이미 가담한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존속합니다.

​

다만, 자발적으로 이탈한 사실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④ "친구가 부탁해서 계좌만 빌려줬습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 법인 계좌,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여기에 해당 계좌가 사기에 사용되면 사기 방조까지 추가되어 이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⑤ "코인 투자인 줄 알았지, 사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

소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원금 보장이라는 비현실적 약속, 신원 불명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구조 등을 종합하면, 사기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법원은 "일반인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

​

​

4.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단계별 대응 전략

​

​

[즉시 해야 할 것]

​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리딩방 사기 사건은 다수의 법률이 복합 적용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

사기죄, 특경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각 혐의별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

​

​

둘째, 자신의 역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

조직 내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인식한 범위, 관여 기간, 수취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이 자료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그리고 양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

​

셋째, 관련 자료를 보전하세요.

​

고용 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관련 메시지 등은 자신의 역할 범위와 인식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

​

​

​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첫째, 증거를 인멸하지 마세요.

​

휴대폰 초기화, 메시지 삭제, 관련 파일 폐기 등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

둘째, 다른 조직원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

공범 간 진술 조율은 수사기관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행위입니다.

​

발각될 경우 범의 인정,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극히 불리합니다.

​

​

​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합의 시도를 위한 직접 접촉은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2차 범행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

​

​

​

​

5. 공동정범인가, 방조범인가 — 이것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

​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느냐, 방조범에 그치느냐입니다.

​

​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전체 편취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조직이 편취한 전체 피해 금액이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

반면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에서 필요적 감경(법정형의 1/2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사건에서도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형량 차이는 수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이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가담의 정도와 역할의 핵심성, 범행의 전체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 범죄 수익의 분배 구조, 자발적 참여인지 지시에 의한 수동적 참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역할이 방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형량을 크게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

​

​

​

​

6. 월급만 받았는데 수십억 배상? —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민사 책임

​

​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걱정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소송을 당하고 충격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

​

■ 방조범도 피해금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핵심은 제3항입니다.

​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그리고 공동행위자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월급 200만 원을 받고 리딩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그 리딩방의 총 피해 규모가 39억 원이라면, 이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39억 원 전액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월급 몇 백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는 조직원 중 누구에게든 전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 "부진정연대채무" — 총책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합니다

​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합니다.

​

이는 각 채무자가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

​

현실적으로 총책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피해자들은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합니다.

​

결국 국내에 있는 말단 조직원, 계좌 제공자, 바람잡이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

​

​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형사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부동산, 예금, 급여(월급의 1/2까지), 자동차 등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취업하여 발생하는 소득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

​

즉,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몇 달 일한 대가로, ​수십 년에 걸쳐 수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계속됩니다.

​

​

이러한 이유로,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방어뿐 아니라 민사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까지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

​

​

​

​

​

조민성 변호사는,

​

법무법인 한설의 조민성 파트너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형사팀에서 수십억 원대 특경법 사건을 비롯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문박사 수료의 이론적 배경을 겸비하여 형사·민사 양면에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관련 성공사례

​

  • W건설사 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 무죄

  • 사기, 특수협박 사건 : 불송치

  • B기업 20억 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 변호 수행

  • D기업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사건 : 불기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 불송치

​

수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검찰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역할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최적화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