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 사기 공범으로 징역 8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직원이었을 뿐입니다."
"구인 공고 보고 들어간 건데, 사기인 줄 몰랐습니다."
"코인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메시지만 올렸을 뿐인데요."
수사기관에서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 서울북부지법은 코인 리딩방 사기 조직원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중에는 '바람잡이' 역할만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 서류만 넘긴 방조범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 12월 사기죄 법정형이 2배로 상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리딩방 사기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 핵심 경고: "몰랐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에 가담한 정도와 관계없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1.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
리딩방 투자사기는 단순한 사기죄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되며, 각각의 법정형이 더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법정형 대폭 상향)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 개정은 바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리딩방 사기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의 피해금이 합산되면 이 기준을 쉽게 넘기게 됩니다.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리딩방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매매·중개를 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추가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매수-후매도('설거지') 수법이나 바람잡이를 동원한 주가 부양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금 보장", "월 10% 수익 보장" 등의 약속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정식 인가 없이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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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직원일 뿐" — 역할별로 달라지는 법적 지위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은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역할의 크기와 관계없이 가담 사실 자체를 중하게 봅니다.
① 총책·운영자
조직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으로, 사기죄의 정범(공동정범)으로 가장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리딩방 총책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② 바람잡이·상담원
여러 아이디로 수익 인증 글을 올리거나, 다른 회원인 척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입니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공모주 영업' 사무실에 취직한 바람잡이 2명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③ 계좌 제공자 (대포통장)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기거나, 본인 명의 계좌를 빌려준 경우입니다.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④ 전산·기술 담당
가짜 거래 사이트를 만들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는 역할입니다.
기술적 기여만 했더라도 사기의 핵심적 실행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모집·홍보 담당
SNS, 유튜브 광고, 문자 발송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입니다.
직접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3. 이런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 위험한 착각 5가지
① "정식 구인 공고를 보고 취직한 건데요"
구인 사이트에서 '코인 영업', '투자 상담사', '고객관리 사무직' 등의 공고를 보고 입사한 경우에도, 업무 내용이 투자사기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업무 내용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종사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습니다.
② "저는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방조범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본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이익 미수취가 무죄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중간에 그만뒀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미 가담한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존속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탈한 사실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친구가 부탁해서 계좌만 빌려줬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법인 계좌,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 계좌가 사기에 사용되면 사기 방조까지 추가되어 이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⑤ "코인 투자인 줄 알았지, 사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소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원금 보장이라는 비현실적 약속, 신원 불명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구조 등을 종합하면, 사기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일반인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 단계별 대응 전략
[즉시 해야 할 것]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리딩방 사기 사건은 다수의 법률이 복합 적용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사기죄, 특경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각 혐의별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역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조직 내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인식한 범위, 관여 기간, 수취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그리고 양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관련 자료를 보전하세요.
고용 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관련 메시지 등은 자신의 역할 범위와 인식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 증거를 인멸하지 마세요.
휴대폰 초기화, 메시지 삭제, 관련 파일 폐기 등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조직원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공범 간 진술 조율은 수사기관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행위입니다.
발각될 경우 범의 인정,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양형에 극히 불리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 시도를 위한 직접 접촉은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2차 범행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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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정범인가, 방조범인가 — 이것이 양형의 핵심입니다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느냐, 방조범에 그치느냐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전체 편취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조직이 편취한 전체 피해 금액이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에서 필요적 감경(법정형의 1/2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형량 차이는 수년에 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가담의 정도와 역할의 핵심성, 범행의 전체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 범죄 수익의 분배 구조, 자발적 참여인지 지시에 의한 수동적 참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역할이 방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형량을 크게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6. 월급만 받았는데 수십억 배상? —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민사 책임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걱정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소송을 당하고 충격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방조범도 피해금 '전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핵심은 제3항입니다.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공동행위자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전액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고 리딩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리딩방의 총 피해 규모가 39억 원이라면, 이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39억 원 전액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월급 몇 백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는 조직원 중 누구에게든 전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진정연대채무" — 총책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합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합니다.
이는 각 채무자가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총책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피해자들은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합니다.
결국 국내에 있는 말단 조직원, 계좌 제공자, 바람잡이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형사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부동산, 예금, 급여(월급의 1/2까지), 자동차 등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취업하여 발생하는 소득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즉,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몇 달 일한 대가로, 수십 년에 걸쳐 수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뒤에도 민사 책임은 별도로 계속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방어뿐 아니라 민사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까지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설의 조민성 파트너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형사팀에서 수십억 원대 특경법 사건을 비롯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문박사 수료의 이론적 배경을 겸비하여 형사·민사 양면에서 깊이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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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건 이상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검찰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역할 범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최적화 등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리딩방·코인 투자사기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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