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허위 임대차계약 뒤 숨은 대여금 6,500만원 전액 승소 

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결혼은 전제로 연인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요청으로 총 8,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소유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와 이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요청이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그 가족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1,500만 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6,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교묘한 방어 논리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송금된 8,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함께 살기 위해 상대방 가족 소유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외형적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은 그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잦고 입증이 쉽지 않은데, 상대방이 형식적 계약서까지 확보하고 있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은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수립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8,000만 원 송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임대차보증금'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방패로 삼고 있었기에, 이를 정면으로 뚫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가 실체 없는 허위문서(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 증거 분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가 서로 짜고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8조). 예를 들어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면서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를 입증하면 겉으로 드러난 법률관계가 아닌 실제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전략: 임대차계약의 허위성을 다각도로 입증 이은수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하나하나 발굴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건물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과 가압류(청구금액 1억 2,290만 원)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을 밝혔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건물에 8,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할 리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전입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닌 건물 소유자(상대방 가족)와 함께 전입신고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거 목적의 임대차'라는 설명과 모순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일관되게 "돈을 갚겠다"고 표현하고 실제로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통해, 당사자 간 실제 법률관계가 임대차가 아닌 대여금임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대여금 6,500만 원 전액 승소

법원은 이은수 변호사가 제시한 다각적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결혼하려는 상대에게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반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8,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8,000만 원의 송금이 대여금이고 임대차계약서는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고, 가집행선고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관계가 파탄난 후, 상대방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방패 삼아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던 사안입니다. 연인 간 금전 분쟁은 그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많아 승소가 쉽지 않지만, 형식적 서류에 가려져 있던 실제 법률관계를 객관적 정황 증거로 낱낱이 밝혀내고, 통정허위표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한 이은수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분석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