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7,500만원, 지연이자 7,500만원 전부승소 

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약 12년간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퇴직 전 약 1년간의 임금 3,900만 원과 퇴직금 3,652만 원, 합계 7,5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회사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재직 중 회사 자금 약 1억 4,2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고, 임금과 퇴직금을 횡령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12년간 성실히 근무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횡령범으로까지 몰리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은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수립

이 사건의 난이도는 단순한 임금 청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이 횡령 주장과 상계 합의를 내세워 지급 거부의 명분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정면으로 격파하지 않으면 승소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형사·민사 양 측면을 아우르는 입체적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이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되므로,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상계가 허용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핵심 전략 ①: 형사 유죄판결을 민사소송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 이은수 변호사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절차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대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고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핵심 전략 ②: 1억 4,200만 원 횡령 상계 주장의 완전한 차단 회사 측의 가장 강력한 항변은 의뢰인이 횡령을 인정하고 임금·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이를 다층적으로 격파하였습니다. 우선, 횡령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어 횡령 자체의 존재를 흔들었습니다. 나아가 회사 측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에 횡령금 산출 근거나 산정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강압적 분위기에서 서류에 날인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여,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원금 7,552만 원 + 지연이자 약 7,500만원, 총 약 1억 5,000만 원 수령

법원은 이은수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에 의해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측의 횡령 상계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계 항변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회사에 미지급 임금 3,900만 원 및 퇴직금 3,652만 원, 합계 7,552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 측이 소송이 약 3년간 진행되면서 회사측이 임금 지급을 거부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누적되어 의뢰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고, 가집행선고까지 부여받아 즉시 집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거 없는 횡령 주장과 상계 합의를 내세워 정당한 임금·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완전히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지급을 미룰수록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에서, 원금 7,552만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1억 5,000만 원을 실제 수령하게 된 것은 부당한 임금 체불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은수 변호사의 대표적인 노동 분야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