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8억 3,900만 원 승소 

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건설회사)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약 2년 6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측은 총 공사대금 약 34억 8,000만 원 중 약 27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여 공사대금 약 7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에 건축주에게 별도로 대여한 2억 6,500만 원까지 미반환 상태였습니다.

건축주 측은 오히려 이미 계약금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건물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하자가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였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약 1억 원의 공제까지 요구하는 등 총 6억 원이 넘는 반대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은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수립

이 사건은 단순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건축주 측이 변제, 하자보수, 지체상금 등 다방면으로 상계·공제 항변을 펼치고 있어, 이를 하나하나 무력화하지 않으면 승소 금액이 크게 줄어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수년에 걸친 공사계약의 변경 경위와 복잡한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축주 측 항변을 각개격파하는 체계적 공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건설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건축주 측은 통상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기지급 주장 등 다양한 항변으로 지급을 거부하므로, 각 항변에 대한 정밀한 반박과 증거 확보가 승소 금액을 좌우합니다.

• 핵심 전략 ①: 3억 원 계약금 지급 주장 격파 건축주 측은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해당 이체가 실제로는 건축주의 PF대출을 위해 의뢰인이 먼저 자금을 이체해준 것을 건축주가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당사자 간 작성한 '공사계약금 지불확인서'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 건축주의 변제 항변을 완전히 배척하였습니다.

• 핵심 전략 ②: 2억 7,000만 원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 차단 건축주 측은 건물에 미시공·변경시공 등 하자가 있다며 약 2억 7,000만 원의 하자보수비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공사 도중 계약 변경을 통해 건축주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직영공사)하게 된 경위에 주목하여,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의뢰인 시공 부분인지 건축주 직영 시공 부분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건축주 측은 감정 신청을 하였으나 감정료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하자 입증에 실패하였고, 상계 항변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전략 ③: 1억 원 지체상금 공제 주장 무력화 건축주 측은 29일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약 1억 원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은수 변호사는 건축주가 직영으로 시공한 마무리 공정(수장·타일·설비 등)의 지연 가능성, 소방공사의 별도 진행 경위, 건축주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준공 지연 등 복합적인 원인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공사 지연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공사대금·대여금 합계 8억 3,900만 원 승소

법원은 이은수 변호사의 주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축주의 3억 원 계약금 지급 주장을 배척하고, 약 2억 7,000만 원의 하자보수비 상계 항변과 약 1억 원의 지체상금 상계 항변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건축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억 7,400만 원과 대여금 2억 6,500만 원, 합계 8억 3,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의 4/5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고, 가집행선고까지 부여받아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고도 건축주의 다양한 항변에 막혀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건축주 측의 총 6억 원이 넘는 반대 주장을 사실상 전부 무력화하고,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받은 것은 수년간의 계약 변경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 이은수 변호사의 체계적인 소송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