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 여성 강제추행 후 남자친구 폭행, 기소유예
성범죄 전문  - 여성 강제추행 후 남자친구 폭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성범죄 전문 여성 강제추행 후 남자친구 폭행, 기소유예 

홍성환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경찰 말로는 제가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이에 항의하는 남자친구의 안면을 주먹으로 폭행한 후 도주했다고 합니다.

당장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과가 생기면 곤란한 정도를 넘어 인생의 진로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발 전과없이 종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당한 상황이었고, 특히 상대방은 외국인 여성이었기에 합의의 중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강제추행과 폭행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발생한 점도 의뢰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피해자들은 합심하여 합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계약 즉시 변호사가 직접 사건발생장소를 찾아가 피해자들의 주장이 정말로 성립할 수 있는 일들인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추가로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을 막고, 대화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 만약 남자친구에 대한 폭행이 상해죄로 입건된다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었던 사건입니다.

  • 경찰조사를 동행하며 경찰의 신문에 하나 하나 대응해드렸고, 특히 경찰의 유도신문 "처음부터 여성을 따라간 것은 아니냐?" 또는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클럽에서 움직이는 듯 하다" 는 식의 질문에 실수없이 답변하실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상담, 적확한 증거 확보 및 합의 성사를 통해 불기소로 이끌어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직후부터 현장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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