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전원 실형 선고! 

코인개발 및 상장 전문이라고 자칭하는 피고인들과 만난게 2022년이었습니다.

코인을 상장하면, 플랫폼에 등재된 업체들 사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상장함으로써 그 자체로 가격이 폭등하여 수백배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저만 피해를 봤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쳤는지 제 교회사람들, 제 가족 친지들 돈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피해금액이 눈덩이같이 불어났고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일 뿐입니다.

부디, 피고인들이 죄에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코인상장사기'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까지 함께 끌어들이는 바람에 수십억원 규모의 피해금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달리 "코인 상장이 늦어지니 대체 코인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코인이 락업되어 매도할 수 없다. 금전적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저희를 회유하거나 "계속 재촉하면 당신은 돈 못준다"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관건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이들을 모두 검찰로 송치시켜 마땅한 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고소장'과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고소장과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작성하는데 돌입했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결합된 지능범죄인 만큼 처음 고소장부터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사건의 수사는 세월아 네월아 하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최대한 간명하게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였고, 이로써 경찰이 추가로 범죄사실을 구성요건에 맞추어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게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 고소인들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사기범행의 실체를 하나 하나 밝혀내면서 수사방향에 대한 고소대리인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경찰단계에서 수월하게 피의자들을 전원 검찰로 송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인 고소대리가 '고소장'과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증거제출' 등으로 종결되는데 반해 캡틴법률사무소는 피고인들이 기소되기 직전까지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경찰, 검찰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특히, 검찰청에서 추가적인 증거제출요구, 자료정리 등을 요구하는데 성실히 응하였고 당시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들의 유죄판결문에 그대로 붙어 범죄일람표 등으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 위와 같이 수시로 검찰청 수사관님들과 소통하면서 피의자들이 단 한사람도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3. 결론

• 아래와 같이 피의자들은 모두 구공판되었고, 이후 피고인 3인은 전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해본 입장에서, 코인상장사기의 고소대리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만 피고인들의 실형 및 합의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무겁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다가 "단순 민사"라고 치부되어 혐의없음으로 끝날 우려가 큽니다. 캡틴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