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탕정인피니티 시티 부정청약(위장전입) 주택법 위반, 불송치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국토부에서는 "당신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기간이 있는데 왜 갑자기 나와서 혼자 살았느냐?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니까 무주택자의 지위를 얻고자 세대만 분리한 것 아니냐?"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부모님댁과 제가 살았던 자취방이 가까운 것은 맞는데, 부모님 댁은 아산이고 제 자취방은 천안인데다 직장도 천안이어서 왜 제가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아산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본가'가 있었고, 공부상 피의자의 주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2024. 4. 26.)에서 2달 전(2024. 2. 5.)에 천안의 한 주소지로 전입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산 주소지와 천안 주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피의자가 굳이 분리 독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었습니다.

• 게다가 국토부는 마치 본인이 아산 부모님 댁에서 사는 것 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한 정황들이 포착되는데 왜 이를 숨기려 하느냐며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잘못해서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면 징계까지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기소유예도 아닌 '무혐의'로 완벽하게 종결되어야만 집과 직장 모두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가장 먼저 주택법 사건은 '수사의뢰서' 부터 정보공개청구 받아 보아야 합니다.

•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 뿐 아니라, "왜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본가 주변에서 살았다고 의심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골똘히 그 원인을 궁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신용카드 결제기록, 체크카드 결제기록 뿐 아니라 이동동선, 의뢰인의 인간관계, 의뢰인의 취직 전, 후 사정을 모두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동선은 부모님 댁 뿐 아니라 예비 신랑의 집과도 겹쳐 있었고, 당시 부모님께서 의뢰인의 결혼 전 동거를 반대하는 등 사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직업 및 본가의 거주환경 특성 상 실제로 천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사정(인사이동 시 동일 지역이라면 가점 부여 / 본가 면적이 상당히 협소)이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부모님 댁에서 분리거주해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확인해드렸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피의자 신문 전 피의자가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께 어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사건은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로펌 중에서도 주택법 대응에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며,

1. 성북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 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무죄 판결

13. 산성헤리스톤

14. 디에이치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과천 프레스티어 자이

17.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8. 래미안 원펜타스

19. 신흥역 해링턴스퀘어

20. 더샵 둔촌포레

21.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2.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

23. 인천 시티오씨엘

24. 동탄 대방 엘리움

25.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

26.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등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입건으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캡틴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