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티오씨엘7단지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불송치 종결 성공!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인****

아들이 인천 '시티오씨엘'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부정청약(위장전입)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처벌받고 집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아드님)께서는 인천 지역에 전입하기 전 까지는 서울 서계동에서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에 임시로 거주할 장소를 찾게 되어 2025. 4. 경 전입신고를 한 채로 살았고, 마침 인천 '시티오씨엘' 아파트 청약 공고가 2025. 4. 말에 있게되어 이에 청약을 신청하였다가 당첨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실은 서울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인천에 전입신고만 걸어둔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며 이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을 기초로 의뢰인의 실 거주지 확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 모집공고 바로 직전 인천으로 전입신고하였고
- 직장이 서울이었으며
- 서울에서의 생활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점
등 때문에 해명이 상당히 곤란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 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토부는 집요하게 의뢰인의 실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 뿐 아니라 직장주소, 혼인 여부 등까지도 모두 꼼꼼히 수사하여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부터 수집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생활반응에 따라 관련된 증거를 "의뢰인의 인천 거주 증거"로 제출하고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제로 주택법위반 수사에 잔뼈가 굵은 변호사가 직접 이를 시행하여 경찰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준비해드렸습니다.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수 거주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인천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지만 서울 또한 평생 살아온 거주지였기에 의뢰인의 거주지였다"라는 취지의 법리 주장 또한 병행하였습니다.
< 위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또한 캡틴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경찰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였고, 경찰의 신문에 의뢰인께서 위 법리를 숙지한 상태로 조리있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상당히 압박감 있는 수사과정이었음에도 의뢰인께서는 준비된 대로 본인의 솔직한 사정을 막힘없이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 불송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