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선고 사례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선고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선고 사례 

장명훈 변호사

무죄

2****

체크카드 5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경찰-검찰 조사 후 정식재판 기소됨.

8개월여의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증거와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끝에 검찰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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