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5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경찰-검찰 조사 후 정식재판 기소됨.
8개월여의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증거와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끝에 검찰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된 사례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원화(ONEHWA LEGAL)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무죄
2****
체크카드 5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경찰-검찰 조사 후 정식재판 기소됨.
8개월여의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증거와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끝에 검찰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된 사례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