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불기소처분 사례 

직장인인 의뢰인은 대환대출 안내 문자를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행 일당의 제의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배송하였으나, 이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 대한 제한조치로 인해 모든 금융계좌에 비대면거래가 제한되었고,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제공) 혐의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사건 발생 초기 변호사와 접촉하여 대응을 논의하였고, 관련 증거와 판례 등을 토대로 경찰 소환에 대비 후 변호인 동석하에 피의자신문을 받음. 이 과정에서 사건발생 경위와 이후 대응 상황 등을 소상히 소명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의 해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불기소처분 내려져, 이를 토대로 은행 거래 제한 조치 해제하고 관련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유사 사건 발생시 경찰의 소환요청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원만한 사건 해결의 키포인트임을 아신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