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월 수익 투명하게 산정하는 방법
자영업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아마 월 수익 산정일 텐데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매달 매출이 다르므로
정확한 월 수익을 계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상황이 전부 다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해일이 사례와 함께 상황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순수익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경우
✅ 수익의 대부분이 현금 매출인 경우
✅ 카드 단말기, 통장에 압류가 들어간 때
✅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결국 ‘서류 싸움’
영업 부진으로 수익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었던 의뢰인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A씨는
슈퍼마켓 사장님이셨습니다.
A씨는 거래처 41곳을 포함해
월세, 관리비, 휴대폰 요금까지
총 55곳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 A씨의 거래처 채권자 목록 중 일부
계속되는 적자로 A씨의 수입은
0원에 가까웠고, 미납 대금이 많아
거래처와의 관계마저도 끊어졌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A씨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는 것이었는데요.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해일은
A씨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 현재 슈퍼마켓을 폐업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것.
💡 슈퍼마켓을 그대로 두고, 부업을 통해 소득을 올릴 것.
자신의 가게를 지키고 싶었던 A씨는
부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을 택했죠.
부업을 하면 변제금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A. 결론부터 말하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변제금 때문에
섣불리 부업이나 투잡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A씨처럼 부업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맞추기 위한 ‘필수’ 상황이 아니라면
부업은 오히려 변제금 상승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업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A. 통상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부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언제든 변제계획안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 당장의 개인회생을 위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시작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본업과 부업에 더욱 매진하며
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게 되었죠.
월 매출의 대부분이 현금 수익이었던 의뢰인
지금 소개해 드릴 사례는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 B씨의 사례입니다.
가게 특성상 현금 매출이 많은
B씨의 소득 증빙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해일은
현금 매출 전부를 수기로 작성해
불투명한 현금 매출을 투명하게 밝혀냈죠.
정확히 1년, 365일의 현금 매출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한 결과,
법원의 보정 없이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 네일샵 운영에 필수적인
재료비, 가게 월세 등 매출에서 제외해
변제금의 부담을 낮추기도 했죠.
→ 의뢰인 B씨의 현금 매출 장부 중 일부
가게를 지키고 싶은데 이미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혹시 지금 카드 단말기나 통장 압류가
이미 진행되어 매출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더더욱 개인회생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앞으로 들어올 압류는 물론, 이미
진행 중인 압류까지 막을 수 있는데요.
금지명령은 쉽게 말해 독촉 전화, 문자
그리고 앞으로의 압류까지 막아주는 것으로
개인회생 기간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죠.
중지명령은 금지명령과 달리
이미 진행된 압류를 중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 압류가 들어왔다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채권자에게
가지 않도록 중지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지명령으로 묶인 돈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인가결정을 받은 뒤 다시 내 돈이 되거나
변제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뒤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압류에서 벗어나
내 가게의 매출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결국 ‘서류 싸움’입니다.
그럼 자영업자의 소득은
대체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총매출에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 이익만
내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총매출에는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전산으로 정확한 기록이 남는
카드 매출과 달리, 현금 매출은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증빙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 매출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임의로 매출을 높게 산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따라서 소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현금 매출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매출에서 빠져나간 ‘비용’을
철저하게 공제받아야 합니다.
가게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
가게 운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현금 매출을 어떻게 소명하고
필수 비용을 꼼꼼하게 증명해 내는지가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핵심이자
법원과의 치열한 서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하는
사장님들이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죠.
특히, 현금 매출과 장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혼자서는 힘든 일인데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 해일은 사장님들이 가게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모든 서류를 간소화해서
개인회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놓치는 서류 하나까지
잡아내어 변제금을 낮추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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