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재산분할 혼인신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아무 것도 못 받지."

상대방 측에서, 혹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살림을 꾸리고,

때로는 상대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혼인신고 서류 한 장 없다는 이유로

그 세월이 통째로 없었던 일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파기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실제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혼인의 의사가 있었느냐

2.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민등록에 같은 주소로 함께 등록되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통장을 합쳐서 쓰거나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그냥 편의상 같이 산 것과,

진짜 부부처럼 산 것의 차이를 여기서 가립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그다음은 누가 먼저 관계를

끊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면,

그건 법적으로 잘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쉽게 말해 상처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혼,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사실혼이라서 재산을 못 나눈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단, 연금만큼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상대방의 국민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에서는 이 권리가 제한됩니다.

상대방 연금까지 내 것으로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아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진행한 실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같은 주소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렸고,

의뢰인은 그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에서

자신의 몫과,

그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법원에서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재산분할금으로 약 7,930만 원을 확보했고,

61개월에 걸쳐 매달 130만 원씩

나눠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남은 돈 전부를 그 즉시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연 10%의 이자까지 붙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돈이 없다"며

버티는 상황을 미리 막아둔 겁니다.

연금은 각자 자기 것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고,

나머지 재산은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갖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로 다시는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판결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합의로 마무리하는 게

실제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높고

분쟁도 깔끔하게 끝납니다.

추 변호사의 코멘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의뢰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혼 사건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소송의 형태는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데,

판례는 일관되게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알아두셔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거 기간,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조정을 통한 해결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분할 지급 + 기한이익 상실 조항

+ 부제소 합의를 패키지로 구성하면,

판결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반드시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실혼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상담에서부터 사건을

직접 이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