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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한테 간다? 틀렸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아빠는 엄마보다 양육권

가져오기 힘들다던데, 진짜인가요?“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주변에서는 "어린 자녀는 대부분 엄마한테

가게 되어 있어"라는 말을 수없이 듣게 되고,

아빠인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불안해하죠.

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요.

엄마도 엄마 나름이고,

아빠도 아빠 나름입니다.

주양육자가 아빠였다면

아빠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법원이 진짜 보는 건 성별이 아닙니다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 보는 건

엄마냐 아빠냐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아이한테 더 좋으냐"

이것 하나만 봅니다.

정확히는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죠.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엄마가 주양육자이기 때문입니다.

애착관계가 엄마한테 형성되어 있으니까

통계적으로 엄마가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워왔다면?

당연히 아빠가 유리합니다.

양육권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증거

그렇다면 "양육권 가져오려면

무슨 증거가 제일 센가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양육 상태가 안정적이면

법원은 이를 함부로 바꾸려 하지 않거든요.

그다음이 주양육자 증거예요.

일상에서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웠느냐,

이게 가장 센 증거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누가 했는지

병원 누가 데려갔는지

예방접종 누가 시켰는지

학부모 상담 누가 갔는지

학원 등록과 관리 누가 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행 사진이나 놀이공원 가서

찍은 사진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법원이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밥 먹이는 사진,

숙제 봐주는 사진, 책 읽어주는 사진,

옷 갈아입히는 사진, 씻기는 모습

이런 일상의 기록들이에요.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진 매번 찍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양육일지를 일기처럼 써두세요.

"오늘 ○○이 감기 걸려서

△△병원 데려갔음.

약 처방받고 저녁에 죽 끓여줌"

이런 식으로 꾸준히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최근 아버지인 의뢰인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이분도 똑같이 불안해하셨어요.

이미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어린 자녀는 엄마에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으셨대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상황을

꼼꼼히 듣고 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분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의뢰인인

아버님이 주양육자였거든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도

갖추고 계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연락장, 병원 진료 기록,

학부모 상담 기록,

그리고 꾸준히 작성해온 양육일지까지.

이런 증거들이 쌓여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집중한 건 이거였어요.

1. 아빠가 실제로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2.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구체적인 일상 기록으로 증명

3.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시

아이의 의견 존중

중간에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 같은 변수도 있었습니다.

양육권 다툼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했고,

탄탄한 증거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린 자녀는 엄마에게 간다"는 것은

통계적 경향일 뿐,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법원은 무조건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실제로 돌봐왔으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아이를 직접 키울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주양육자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며,

앞으로의 양육 계획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일상의 기록들을

꾸준히 모아두셨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위 의뢰인분처럼

아빠가 주양육자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아빠라서 불리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양육자였다면,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곁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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