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승소 사례 (feat. 기한이익 상실) 

안녕하세요, 로블리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최근 결혼식 대신 사실혼 관계를 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면 우리 법은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며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역시 한쪽의 잘못으로 파기될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1단계: 사건의 개요 - 기나긴 사실혼 관계의 해소

우리 의뢰인 께서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고 함께 수년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인정받고자 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단계: 추은혜 변호사의 법률 솔루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실혼 파기의 법적 효력 입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혼인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민법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며, 유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입증: 저희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 기간,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조정 단계의 전략적 활용: 특히 가사 사건은 소송으로 갈 경우 장기간의 공방과 감정 소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분할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단계: 성공적인 조정 결과

수차례 조정 끝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 해소 확인: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상호 확인했습니다.

• 재산분할금 지급: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천9백여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안전한 분할 지급 장치: 재산분할금은 일시금이 아닌, 61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미지급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실혼,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정리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하며, 위자료는 유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 파기로 인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혼 및 가사 소송 전문 추은혜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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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혜 대표 변호사 상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