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 토렌트 최신 영화 불법다운로드 합의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직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걱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파일이 유포되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인정에 대한 불안 속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토렌트를 통한 영화, 설계 프로그램 등의 불법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문제되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이용 특성상 단순 시청 목적이라 하더라도 유포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고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토렌트 이용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나 실무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벌금형 처분으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핵심 키워드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 영화 불법 다운로드 처벌 / 토렌트 합의 / 토렌트 합의금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과 발생 시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고소 취하’를 통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저작권자 측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변호인은 다수의 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요구 금액에서 수십 퍼센트 감액된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고소가 취하되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사건 중에서도 특히 최신 개봉 영화와 관련된 사안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최근 토렌트를 통해 최신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건에서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전과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전과 기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저작권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협상 경험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진술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