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억나지 않는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방법은? 



강제추행죄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①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②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혐의를 방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정에 놓인 분들이 있기에, 그런 분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라고 해서 존재했던 강제추행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억울한 사정에 놓인 분들이 억울함을 벗도록, 명백한 혐의를 받는 분들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분들 → 무혐의, 불송치 주장

명백한 혐의를 받는 분들 → 감경 주장, 선처 호소

즉,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합니다.

의뢰인께서 다짜고짜 '무혐의 주장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셔도 그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뒤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권유해 드리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다고 혐의를 받는 분들의 경우, 억울한 사정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는 분들은 대개 이런 경우 방어를 포기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달리 주장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완전한 착각이자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의뢰인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곧 성범죄자가 된다는 의미이자, 전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빠르게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첫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과정을 홀로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날의 진실은 내 기억 속에만 없는 것일 뿐, 얼마든지 진실의 조각이 파편처럼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것을 수집하여 하나의 줄기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 술 취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 나는 기억부터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세요 → 연결된 기억은 아닐지라도 기억나는 만큼 장소, 인물,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정리해 두세요.

•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 동행인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나의 기억과 대조해 보고, 기억의 공백에 채워넣으세요.

•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서세요 → CCTV 영상 확보,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보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포인트를 정리하세요 →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세요.

객관성을 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립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으며, 의뢰인께서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정립이 혼자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누차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를 대략적으로 밝히자면,

•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의뢰인과 여성 A씨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다, 그만 과음을 하게 되어 기억을 잃게 되고, 다음날 여성 A씨는 술집에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경찰 신고를 하였습니다.

• 특정 시점부터 완전히 기억을 잃은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에 크게 당황하여 사건 초기부터 도움받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날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음주 습관으로 비춰봤을 때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을 들었을 때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그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의 변론 방향은 이러했습니다.

• 소개팅을 시켜준 지인, 고소인과의 카톡 내용, 확보한 CCTV 영상, 둘이 같이 마신 주량, 결제 내역, 술집 사장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그것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객관적 개연성을 실제 증거와 함께 주장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귀가를 끝까지 도왔다는 점, 술집에서 그러한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처분을 기다린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의뢰인께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CCTV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적 증거로만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 불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CCTV는 통상 보관기간이 짧고 개인이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수사기관의 확보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 요청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CCTV 영상이 소실되었지만, 필요한 구간의 CCTV가 보존되도록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자료는 무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타이밍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펼쳐야만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사정에 처했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 고소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유선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사건 대응의 큰 얼개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주셔야 합니다. 바로 상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