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의 한마디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클럽에서 춤을 추거나 이동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몸이 스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순간적인 접촉이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혼잡한 클럽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만약 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 초반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클럽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명확한 논리와 일관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로 남고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의 동선, 주변 상황, 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이 분명히 문제였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은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상황을 정리해 설명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단순 접촉이 불가피했던 환경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동 중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직후 상황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과의 말을 건넨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클럽 내부의 혼잡한 구조와 이동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과의 의미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모의조사를 진행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의적인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은 한순간의 판단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향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든 실수로 문제를 일으켰든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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