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성기사진'이 빼박인 이유 (+합의금 책정 기준) 

통매음 사건에서 '성기사진' 전송은 빼박이라고 늘상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상대방과 비슷한 수위에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개 혐의 성립은 명백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대응 전략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다짜고짜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경우엔 성립 가능성 떨어짐)

정리하면, 성기사진 전송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면 그만큼 처벌 가능성도 높은 사안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기사진이 '빼박'인 이유?

우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실 겁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성적 목적' 부분인데, 성기사진 전송은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달리 볼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 통신매체 이용 →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일반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중요 (성기사진은 명백히 해당)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명백히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에 해당

✔️ 상대방에게 도달 → 1:1 채팅 특성상 무리 없이 '도달' 충족

결국 이 같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였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 인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목으로, 형량이 가볍지 않고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을 전과 없이 기소유예 등으로 방어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이번 26년 2월 처분 결과가 나온 의뢰인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짜고짜 성기사진을 보냈고, 몇 달 후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되어 제게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성기사진을 보낸 이후의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기로 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제 통매음 사건 대응력을 모두 활용한 끝에, 다행히 '교육이수조건부'도 달리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의뢰인께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변호사 조력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화가 되자마자 제게 유선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사건 수임과 동시에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치고 이후 진술을 뒤집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이지요.

어떤 대응 방향을 펼칠지는 철저하게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전체를 변호사에게 맡기지는 않더라도, 유선상담이라도 받아서 사건 전체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매음 합의금을 책정하는 기준?

• 통매음 합의금에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입니다.

• 그외 범행의 중대성, 반복성, 가해자의 전과, 피해회복 의지, 피해자의 합의 의사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 성기사진 전송은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통해 피해자 회복에 대한 노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사안에 따라 합의금 수준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통상의 수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로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성기사진까지 전송한 상황이라면 혐의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통매음 헌터라 해서 성립 가능성이 줄어든다든가 혐의 중대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통매음 헌터들의 전형적인 수법?

• 통매음 헌터는 오픈채팅, 랜덤채팅 어플, 소개팅 어플 등 각종 온라인 공간에 숨어 활약합니다.

• '사진 보내봐', '큰거보여줘' 등 사진을 유도하거나 야한 말을 유도하는 방식을 갖습니다.

• 랜덤채팅 어플 등에서는 라인이나 오픈채팅 등으로 이끈 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 실제 신고나 고소하기 전, 가해자에게 사과를 종용하고 합의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합의금을 갈취합니다.

통매음 사건만 1,000건 가까이 진행한 통매음 전문 변호사로서 저희 펌에서는 통매음 헌터들의 신원을 90%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개 통매음 헌터들은 실제 고소로 이어지기보다는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성격이 강하기에, 만일 사과를 종용하고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성기사진을 보낸 이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면 공갈죄,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대응 카드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저희가 역고소 가능성을 내비치면 통매음 헌터들은 도망가 버리거나, 낮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전부 달라지기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섣부른 판단을 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