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행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즉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현장 인근의 여러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을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어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촬영 사진과 현장 CCTV 영상이 명확했기에

🔹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했으나,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한 🔹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적극적인 노력 끝에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적극적인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당시 과도한 음주로 순간의 판단력을 잃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그동안 🔹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해 왔음을 피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재판으로 회부되었으나,

전담팀은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