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합의 도출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직을 위해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던 30대 초반의 의뢰인은

구직 활동이 뜻대로 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이 약했던 의뢰인은 모임을 마친 후 근처에서 구토를 하는 등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마침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쓰다듬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이 놀라 자리를 피하자 의뢰인도 귀가하였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일정을 잡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검토 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 실효성 있는 양형 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서 🔷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실히 자료 준비에 임해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 선처를 구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합의 과정이었습니다.

겉보기에 가벼운 추행일지라도 피해자는 사건 이후 낯선 남성에게 트라우마를 겪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기미를

🔷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끈질긴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긴 노력 끝에 결국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 합의를 성사시켰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전담팀이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한 결과 🔷 목표했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