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혐의, 전략적 대응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인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되었으나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상대방이 안내한 장소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현장만 발각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인터넷의 불분명한 정보를 믿고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비롯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큰 위기감을 느꼈고,

잘못된 대응이 직업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깨달은 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무혐의 가능성을 문의한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언했습니다.

단속 시점을 고려할 때 🔹 이미 메신저 대화, 통화 목록, 현장 CCTV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컸고,

특히 업소 장부에는 행위 내용과 외모 특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음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거주지와 떨어진 장소였기에 위치추적이나 교통카드 내역 등 🔹 추가 수사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담팀은 위험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최대한의 양형 자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 직업을 지킬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섣부른 독단적 대응이 자칫 직업 상실로 이어질 뻔한 위기였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성매매한 것으로 비교적 사안 중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