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4가지 혐의 대응,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무려 4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전 성행위를 한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적용되었고, 동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아동 앞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일명 ‘담배 대리 구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붙었습니다.

이처럼 혐의명과 개수만 보아도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매우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이었고, 구속영장 발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최초 상담에서 의뢰인은, 현재 같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히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형량도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사건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이 집행유예 선고 이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대화 내역과 사건 경위를 검토했을 때 무혐의 판단은 어렵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지만, 법령상 이번 사건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단 하나의 해결 방안을 목표로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 측은 전자장치 부착(일명 전자발찌)까지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보안처분도 따라오는데, 그중에서도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가 부과되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상황이 매우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갔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담 변호사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며 철저하게 대응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최대한 강조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정성과 진심을 담아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부과 처분도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은 2023. 00. 00. 00000000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00. 0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트위터 상에 ‘담배대리구매’라는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 000이 작성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 담배를 사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한 후 친구인 피해자 000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자위행위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였고, 그렇게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000의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