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샤워실 침입, 변호사의 조언 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처음 입사한 직장에서 신입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관심이 있던 수영을 배우고자, 회사 근처 한 수영장에 등록하였고,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 시설이 크지 않아 이용객도 많지 않았던 수영장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이상형과 비슷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의 구조상 여자 샤워실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웠고, 이용객도 거의 없으며 관리 인원도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를 훔쳐보았고, 곧 발각되어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맞닥뜨리는 난처한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비록 사건 당시 장면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혐의 자체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간혹 촬영을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잘 못 봤다"는 변명만으로는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서둘러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은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엄중한 성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사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 자체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과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였고,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양질의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 사건 장소 부근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피해자 측에 먼저 전하며 사죄한 결과,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승선 변호사와 저희 전담팀은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및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