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 검찰 불송치로 사건 해결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거주지가 가까웠던 두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SNS를 자주 확인하던 고소인의 성격 때문에,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고소인의 모습을 종종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이 나체로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 장난을 치며 “이런 모습도 기록해 두자”는 취지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일상에서 고소인의 흔적이 사라진 즈음, 다시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전화 내용은 단순히 과거 연인의 아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내 몰카를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변호사와 상담했더니 감옥도 갈 수 있다고 한다”라는 식으로,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잠시 지나간 뒤, 최근 대한민국 여론과 이슈를 떠올리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에 급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 함께 사건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전 여친의 갑작스럽고 협박성 있는 연락을 받고 큰 당황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 전화 상담을 요청해왔으며, 목소리는 매우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었고, 긴장과 흥분이 섞인 상태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카촬죄 전담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을 최대한 진정시키며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확고하게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희 팀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백이나 불리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후에도 고소인 측은 여러 차례 자백 요구와 합의금 요구를 이어갔으나, 그때마다 저희 팀은 적절한 조언으로 의뢰인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도 의뢰인은 당황하지 않았으며,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형사 전담 변호사가 정식 법적 대리인으로 나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김승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훨씬 신빙성과 설득력이 높은 진술과 주장을 펼칠 수 있었고, 고소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쉬운 현실 속에서도,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전남광양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동의 없이 피해자를 사진 촬영했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며, 고소장 접수 전후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의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