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및 군징계 최소화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음주와 호기심으로 인해 성매매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비록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매매 사건 또한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혐의입니다. 직업을 유지하고자 기소유예가 절실했던 의뢰인은 성매매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매매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하여 무조건 기소유예 이하의 결과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이 현장 단속은 아니었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의 성매매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방향은 포기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의뢰인의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주소지를 감명의 사무실로 이전하는 작업부터 실행하였고, 사건을 조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성매매의 피의자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합의를 할 대상이 없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최고의 참작 사유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는 특성상 성매매의 경우 우수한 양형 자료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김승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동행하에 경찰조사에서 성실한 진술을 마친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진심 어린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의뢰인의 변호를 한 결과 목표로 하였던 기소유예를 무사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공군검찰단 제0보통검찰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 또한, 피의자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중략) 등 성실히 군 생활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