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도움으로 불송치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과도한 업무로 지쳐 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야근을 마친 뒤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술이 약했던 의뢰인은 피로와 음주가 겹치면서 급격한 졸음을 느꼈고,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채로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이 회식 도중 식당 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이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대로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만취와 수면 상태로 화장실 안에서 있었던 시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점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반박할 만한 기억이 없으며, 화장실에서 나와 서둘러 가게를 나가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상황을 효율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가게 내부와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 안에 오래 머물렀던 사실과, 고소인과 거의 같은 시점에 화장실을 나와 서둘러 가게를 떠난 모습도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의뢰인이 당일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먼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잠들게 된 배경을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화장실에서 나와 서둘러 가게를 떠난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당일 기억이 없었지만, 고소인의 주장에도 의아한 부분과 모순점이 있음을 확인하며 진술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최초 신고 시점과 기타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 문제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분명 몸싸움이나 목격자가 소리를 들었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고소인의 당시 모습도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 00. 00. 피해자를 화장실 내에서 추행한 사건.


○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


○ 수사 서류 종합 후 범죄 혐의점이 있어 보이나, 제 3자의 범행일 개연성을 명백히 배척할 정황이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