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퇴근 후 온라인 활동을 하던 중, 성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단체 대화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대화방 참여가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설마 내가 적발되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대화방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소위 ‘지인 능욕’ 성격의 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유포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음란물을 소비하고 싶은 마음에 평소 좋아하던 여배우의 모습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몇 달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었다는 변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깨달은 의뢰인은, 서둘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저렴한 선임료만 내세워 유혹하는 곳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실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이터와 신뢰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믿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최근 뉴스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많은 연예인들과 아이돌이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경대응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듯이, 당연하게도 연예인이나 공인들 역시 딥페이크와 같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 처벌의 무게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소지까지 진행함으로써 무거운 처벌이 예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배우여서 호기심에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진술은 전혀 참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건인 만큼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디지털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최소한의 처벌을 위해 신중하고도 정성을 다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해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성사할 수 없었던 만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뉘우침,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대응해 나아갔으며, 이러한 의뢰인의 사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우수한 양질의 양형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사건을 종결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있으나 제작한 촬영물이 1개에 불과한 점, (중략), 본 사건 단톡방 이외에 다른 곳에 반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