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재산분할 6억 청구 전부 기각🧑‍⚖️

진동환 변호사

재산분할 6억 기각

“혼인 기간이 짧은데, 제가 고소득 사업자라면 재산을 무조건 나눠줘야 하나요?”

대구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자산 상태,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기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영역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 전문 변호사이자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으로서,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구 지역 의뢰인분들께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고소득 사업자 남편에게 청구된 6억 원의 재산분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던 40대 남성 사업가였습니다.

혼인 기간은 길지 않았고, 결혼 전부터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 측으로부터 매우 공격적인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 중이었으나,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다투지 않는 대응 방식에 불안감을 느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략적 설계] ‘재산분할 대상’의 본질을 다시 규명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혼인 전부터 존재한 특유재산'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대리인은 상대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실수를 범했으나, 가사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심판'의 성격을 가지기에 저는 즉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 진술을 바로잡았습니다.

특히 아내 측은 "함께 선택한 아파트이고 혼인 중 가격이 크게 올랐으니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당 재산이 혼인 이전 자금으로 취득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시세 상승 역시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시장 흐름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도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6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소득 사업자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청구되었던 양육비와 위자료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단 1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무리하게 낮은 금액만 고집하기보다, 재판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와 판례를 제시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왜 대구이혼소송상담은 진동환 변호사인가?

고소득 사업자라고 해서, 혹은 상대가 먼저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초반에 어떤 프레임을 짜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자산이 지켜지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가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사무장 없이 직접 1:1로 상담하며 사건의 흐름을 잡아드립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의 압도적인 실무 경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재산분할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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