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W의 대표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변호사님,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위자료를 이미 받았는데, 상간녀한테 또 소송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한 번 보상을 받았으니 끝난 게 아닐까?’ 싶겠지만, 법적 실무는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하여 남편에게 1,500만 원을 받은 뒤에도, 상간녀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어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협의이혼 후 남은 상간녀에 대한 분노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셨지만, 결국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셨죠.
남편과는 남남이 되었지만,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까지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미 남편한테 돈을 받았는데 상간녀한테 또 청구하면 기각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말을 들었고,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상간녀의 방어 논리: "이미 보상받았으니 줄 돈 없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 측은 예상대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변제되었다: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으로부터 이미 1,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은 이미 완료된 것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 전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내 외도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파탄 나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피고 측 방어 논리입니다.
만약 여기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대폭 깎이거나, 심지어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진동환 변호사의 전략: "별개의 책임, 그리고 깨지지 않은 가정"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두 가지 핵심 쟁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개별적 책임 강조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남편이 지급한 1,500만 원이 전체 손해액을 모두 충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간녀가 저지른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둘째, 혼인 유지 상태의 입증
상간녀가 주장하는 '이미 깨진 집'이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 외도 시점 당시 의뢰인이 가족 행사에 참여한 사진, 자녀와 남편이 나눈 다정한 대화,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4. 결과: 위자료 총액 4,000만 원 확보 성공
부산가정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상간녀의 '혼인 파탄'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남편에게 받은 금액과 별개로 상간녀가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에게 받은 1,500만 원에 더해 상간녀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며, 총 4,0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확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진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간 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위자료 산정 기준과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판결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남편과 이미 합의를 한 경우라면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가사법 전문 진동환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책임집니다.
실전 승소 데이터: 부산 지역에서만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인 압도적인 승소 경험이 결과를 바꿉니다.
남편에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상간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W가 여러분이 입은 상처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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