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남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어쩌죠?”
창원상간소송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하늘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들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오늘은 상간 소송의 승소보다 더 중요한 '구상권 포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받으면 끝? '구상권'이라는 복병을 조심하세요
상간 소송에서 승소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고 얼마 뒤, 상간녀가 우리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나 혼자 외도한 게 아니니, 내가 낸 위자료의 절반을 당신이 내놔라!" 이것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이혼을 했다면 남남이니 상관없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상간녀에게 받은 돈이 다시 우리 집 가계부에서 빠져나가는 꼴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상간 소송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를 넘어, '어떻게 종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2. [실제 사례] 이혼은 안 하지만 책임은 묻고 싶어요
최근 창원 인근에 거주하시는 여성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대신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구상권 또한 차단하길 원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액수만큼이나 추후 구상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3. [전략적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 구상권 전면 포기
저는 창원상간소송변호사로서 피고(상간녀) 측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판결까지 가서 구상권의 불씨를 남기기보다, '구상권 포기'를 명시한 조정(합의)을 제안했습니다.
피고 측은 처음에 1,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저는 의뢰인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며 구상권 전면 포기를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론 위자료 2천만 원 확보와 함께 합의서에 구상권 일체 포기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마주칠 필요 없이 최소한의 스트레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이냐, 합의냐…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이 "무조건 판결을 받아야 분이 풀린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판결: 상간녀의 잘못을 국가가 공인해주지만, 구상권 행사의 길을 열어둡니다. (추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 리스크 발생)
조정/합의: 판결문 대신 합의서를 쓰지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어 완벽한 뒷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 입금 시기를 판결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창원상간소송, 왜 진동환 변호사여야 할까요?
상간 소송은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변호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의뢰인의 실익을 챙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전문성: 정교한 법리로 상대방을 압박해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냅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상담만 하고 사건은 사무장에게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소장을 쓰고, 합의서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지갑을 지킵니다.
가사법 전문의 디테일: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상간녀에게 받은 돈이 다시 남편에게서 나가는 억울한 상황,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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