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을 인정하면 위자료가 무조건 수천만 원 확정되는 건가요...?”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항상 거액의 위자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 소송은 통상 2,000만 원 전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상대 부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울산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희망이 될 만한 75% 위자료 감액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가단' 사건, 혼인 유지 상태에서의 소송
이번 의뢰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가단' 사건번호가 찍힌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드단 (가정법원): 이혼을 전제로 하거나 진행 중일 때
가단 (민사법원):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번 사건은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할과 쟁점을 분석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2) 전략의 핵심: '전면 부인'보다 '정교한 감액'
본 사건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해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그런 적 없다"고 우기는 것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위자료만 높이는 패착이 됩니다.
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되,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액 사유'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3) 진동환 변호사의 3단계 감액 솔루션
① 태도 정리: 진심 어린 반성의 취지와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에 정중히 담아 피고의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② 관계 단절 입증: 이미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으며, 다시 접촉하지 않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현실적인 노력을 증명했습니다.
③ 부부관계 사정 설명 (수위 조절): 원고 부부의 기존 관계 사정을 언급하되, '책임 전가'로 보이지 않도록 선을 지키며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낮추는 입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 결과: 3,000만 원 청구 → 800만 원 확정 (75% 감액)
치열한 서면 공방 끝에,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3,000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실무상 예상 수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왜 '진동환 변호사'인가?
상간 소송 피고의 목표는 제각각입니다.
금액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인 분도 있고, 가족 몰래 빠르게 끝내는 것이 중요한 분도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전문성: '가단'과 '드단'의 미세한 차이부터 재판부를 설득하는 문구 하나까지 직접 챙깁니다.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상담만 제가 하고 서면은 사무장이 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쓰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기에 퀄리티가 다릅니다.
실익 중심의 전략: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갑니다.
소장을 받고 앞날이 막막하시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800만 원으로 일상을 회복한 이번 사례처럼, 여러분에게도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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