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막막했던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구제의 길을 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은 한 개인의 전 재산과 다름없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위'입니다.

1. 사건의 배경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자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이미 다수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위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우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당장 주거지가 불분명해지고, 막대한 대출금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핵심 전략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상의 4가지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대항력 및 확정일자 확보 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법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사기'의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경매/공매 진행 상황 소명: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거나 임대인의 파산 등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명확히 서술했습니다.

3.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통지

본 법무법인의 면밀한 법리 검토와 자료 준비 끝에, 의뢰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결정 시 받는 혜택

• 경·공매 절차 지원 및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전세대출의 저리 대환 또는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 긴급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언: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구제의 '시작'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대신 써주는 것을 넘어, 임대인의 기망 행위를 법리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결정의 성패를 가릅니다.

어려운 시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