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후 형사보상금 수령 

통매음 '무혐의' 입증부터 형사보상금 220만 원 수령까지!

단 한 줄의 채팅, 순간의 감정 섞인 메시지가 '성범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통매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물론,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에 대한 형사보상금 220만 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다소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은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위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닌,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정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성적 목적성 부인: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자 '비속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상황의 맥락 강조: 전후 사정을 살필 때 상대방의 도발이 먼저 있었으며, 일시적 감정 싸움의 연장선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유사 판례 제시: 최근 강화된 통매음 성립 요건을 분석하여 본 사안이 처벌 대상이 아님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처분 및 형사보상금 확정

• 형사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형사보상 청구: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의뢰인을 위해 즉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보상금 22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형사보상제도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거나 수사를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간의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휘일 변호사의 한마디: "무혐의는 당연하고, 권리 구제까지 확실하게"

통매음은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까지가 저희 법무법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승소입니다.